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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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개인정보 위 법적 근거 없이 코스콤 '가명 정보 원스톱 센터' 지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5%252F20250502142308_101117.jpg&w=3840&q=75)
[단독] 개인정보 위 법적 근거 없이 코스콤 '가명 정보 원스톱 센터' 지정...
질의에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절(가명 정보 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가명 정보 제도를 운영 중이며, 제도의 안전하고 유용한 활용을 위해 공모·심사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했다"면서도 " 현행법 상 지원센터를 직접...
![[2026국감] "CI 유출 7곳, 바꿀 수도 없어… 대체 절차 기준 마련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3439531_3560167_151_v150.jpg&w=3840&q=75)
[2026국감] "CI 유출 7곳, 바꿀 수도 없어… 대체 절차 기준 마련해야"
현행법 과 관련해서는 " 개인정보 보호법 은 이용자에게 처리정지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공유에는 기업이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런데 S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간편 회원 가입을...
![[이슈칼럼] 해킹 당한 기관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명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oan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146293_128730_2920.jpg&w=3840&q=75)
[이슈칼럼] 해킹 당한 기관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명분
현행법 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해킹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첫째, 개인정보 가 유출된 해킹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금융분야는 신용 정보 법 제42조의2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법 적용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에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공공기관의 장을 행위자 열거에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유사한 개인 신용정보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 몰수·추징 규정이 없이 매출액에 연동된 과징금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양 법률간 제재 수준의 형평성이 맞지 않음 -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 신용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는 등의 경우에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여 금전적 이익 환수 규정의 체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2014년 1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같은 대형 개인정보 유출이 빈발하는 등 아직까지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상황임 -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개인정보 보호 인증기관 지정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의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범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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