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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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공기관도 예외 없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역대 최대
12만명의 개인정보 가 해킹돼 제재 대상이 된 바 있다. 현행법 상 공공기관 최대 20억 수준…다음달부터 50억원... 다음달 11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 기관 과징금은 최대 5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보통...
이준호의 인공지능이야기 제 AI는 행정을 맡고, 공무원은 좀 더 시...
법이 허용한 자동화와 시민이 신뢰하는 자동화는 다르다 대한민국 현행법에 도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규정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제1항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개인정보 를 처리해 내린 결정이...
개인정보 위, AI시대 제도 혁신 착수…국민 정책제안 8월 31일까지 접수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과 2020년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던 보호 체계 통합을 거쳐 현재 구조를 갖췄다.... 접수 대상은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개선이 필요한 분야 및 과제 ▲현행 법·제도 운영 과정에서 국민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법 적용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에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공공기관의 장을 행위자 열거에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유사한 개인 신용정보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 몰수·추징 규정이 없이 매출액에 연동된 과징금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양 법률간 제재 수준의 형평성이 맞지 않음 -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 신용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는 등의 경우에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여 금전적 이익 환수 규정의 체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2014년 1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같은 대형 개인정보 유출이 빈발하는 등 아직까지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상황임 -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개인정보 보호 인증기관 지정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의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범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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