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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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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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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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임무부상자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훈의원 등 12인2015-10-27

1918680원안가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ᆞ18민주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제매(弟妹)에 대한 양육지원의 기준 연령을 19세로 조정함 - 5ᆞ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KTX 무임 또는 감면 이용 서비스에 따른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범죄경력 등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5ᆞ18민주유공자가 신규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함

정무위원장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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