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7410임기만료폐기개정안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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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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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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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0287임기만료폐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의 행정부처명을 과거의 표현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법체계상의 혼선과 국민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음 - 이에 방치되어 있는 과거의 행정부처명을 현재의 행정부처명에 맞게 수정하려고 함
안효대의원등 10인2010-12-10
1804482수정가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노사공동의 사업 수행을 위한 핵심 추진체로서 노사발전재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노사간의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노사관계 패러다임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고자 함
강성천의원등 16인2009-04-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7138임기만료폐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규정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으로 일원화하여 정비함 -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중앙단위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경제 주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체제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의원 등 13인2013-10-04
1914231원안가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사발전재단이 국제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자스민의원 등 10인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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