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서해구, 제6기 구민감사관 공개모집…주민 참여로 '청렴행정' 강화
법무사, 공인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 사회복지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하고 실무경력이 있는 지원자와 지방행정 및 감사 분야 경험이 있는 사람은 우대받는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 ...
![[단독-런베뮤 취업규칙 뜯어보니] 과로사 논란 이유 있었네, 헌법·근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1%252F231482_109677_5418_v150.jpg&w=3840&q=75)
[단독-런베뮤 취업규칙 뜯어보니] 과로사 논란 이유 있었네, 헌법·근기...
최 노무사 는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의 범위가 모호해 사용자 남용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해고·징계 조항도 사쪽 재량권이 지나치게 크다. 취업규칙은 피성년후견인 등을 채용 결격 사유 로 규정하고 채용 뒤에도...
(구멍난 난민심사제)①(단독)성비위 공무원은 정직 1개월…프리랜서는...
'통역인 결격 사유 가 발생한 자',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 로 통역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사진=연합뉴스) 익명을 요구한 공인노무사 는 "공무원은 징계를 받더라도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소청심사 등 이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자격심의ᆞ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자격을 비롯한 위원 수를 조정하고자 함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공인노무사의 징계처벌의 경우 이를 공개하고 열람하도록 하며, 징계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 공무원 경력직의 경우 일정기간 공직경력만으로 공인노무사 2차 시험과목 중 배점이 가장 높은 일부과목을 면제해주는 등 지나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해당 경력직의 최종 합격률은 저조한 편임 - 공인노무사 아닌 자의 공인노무사 직무 수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형사처벌과 관련한 사건의 경우 근로자 또는 영세사업자가 직접진술 또는 변호사 선임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 공인노무사 결격사유를 개정함 - 공인노무사 등록업무를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이관함 - 공인노무사 징계처분의 공개와 이에 대한 열람·등사를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함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노무사 시험에 대한 수수료 부과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공인노무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고자 함 - 공인노무사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직업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의 보수교육에서 직업 윤리에 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합동사무소에 관한 규제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