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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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849상임위 심의

독립유공자의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는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율을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독립유공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고자 함.

신장식의원 등 12인2025-06-16

2103215상임위 심의

- 독립유공자에 대하여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그 수송시설 이용료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공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주의원 등 29인2020-08-24

2003557임기만료폐기

- 독립유공자 등의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지원 비용에 대하여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한국고속철도(KTX) 등 공공기관 수송시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전현희의원 등 10인2016-11-14

- 상이(傷痍)를 입은 국가유공자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훈의원 등 12인2015-10-27

1917411대안반영폐기

-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훈의원 등 12인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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