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도지역 어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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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hdhy.co.kr2023-09-13비판

TAC 중심 '115년 만의 어업 대변혁' 성공하려면

단, 안전문제가 있는 경우나 낙도 벽지, 소형어선 등은 지정 양륙항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하니 어업인 들께서도 업종, 지역 의 이익을 넘어 우리나라 어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flnews.co.kr2023-05-09중립

[분석] 지속가능 연근해어업 발전법, 무엇이 담겼나

어획보고에는 선박이름과 어선번호, 조업업종, 호출부호 등 어선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조업일시... 연근해 어업인 대상 지역 설명회 등을 통해 법안의 주요 내용과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queen.co.kr2022-03-15긍정

[오늘의 지자체] 군위군 신안군 여수시

생활안정 지원 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을 위로하고 소비 진작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신안군, 수치도 낙도 어업인 안전쉼터 준공식...

유사 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 적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고 있음 -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안정화에 대한 정부시책이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농어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시책 및 농어촌 지역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 지원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마련 및 예산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함 - 농어업인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농어업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어업시설에 대한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인의 질환현황을 조사하고 건강검진을 지원하도록 함 - 농어촌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의 역량강화와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다문화가족이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 -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안정화를 위해 은퇴 후 생활안정 지원과 더불어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소득안정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함께 학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농어촌지역의 석면의 제거ᆞ해체 및 처리에 관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

박덕흠의원 등 18인2012-06-14

1915738원안가결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서해 5도는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 - 서해 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안전행정위원장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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