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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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음 -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및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관련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노동조합 설립제도 개선을 위해 행정관청의 자의적인 판단 또는 상이한 판단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반려제도를 삭제함 -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 수행 등에 대해 개정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에서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음 - 현행법은 복수노조에 대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취하고 있어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음 - 자치법규인 노사 간 단체협약에서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등 노사자율의 원칙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 노사관계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됨 - 근로자의 정의에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및 일시적인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중인 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단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를 추가하여 노동조합 가입제한을 완화함 - 사용자의 개념에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도록 함 - 단체행동권의 충실한 보장을 위해 권리쟁의를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관련 정의규정을 정비함 -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함 -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관청의 과도한 지배 개입을 제한하기 위해 결산보고와 운영상황 보고 제도를 폐지함 - 복수노조의 교섭방식을 노사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복수노조의 쟁의행위 제한 관련 규정 등을 삭제함 -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에 부당한 차별을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파견법이 제정된 이후 변종의 고용형태가 만연함 - 간접고용,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과 사용자의 책임회피를 근본적으로 막는 법제도의 도입이 시급함 - 노동3권이 사실상 제한되고 노사대등의 대원칙을 형해화하고 있어 현행 노조법 제3조와 제4조의 개정을 통해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꾀하려고 함 - 노조법상 노조가입?설립의 제한, 이를 이유로 한 노동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 개정을 통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기본정신을 올바르게 구현하려고 함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폐지하고 소수노조의 노동3권이 보장되도록 함 - 산별교섭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함 - 노사관계에 직접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는 폐지함 -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폐지하고 최소업무유지제도를 도입하여 공익사업장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 - 사용자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제외하고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 신원보증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제한함 - 노동조합의 조직가입에 있어 공무원과 교원도 노조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삭제함 -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집단적 노무제공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 법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방해죄 등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함 -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 원칙상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함 -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폐지하여 소수노조의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법률로 정함 - 단체협약 해지의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규정함 - 산별교섭이 법률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함 - 쟁의행위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한 규정을 대폭 정비함 - 긴급조정 권한을 노동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하고, 긴급조정 결정시 국회에도 통보하도록 함 - 공익사업장에 대한 강제중재제도를 폐지함 - 노동조합 설립 또는 가입, 정당한 단체행위 등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 노무제공계약의 해지, 갱신거부 등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함 - 사용자로 간주되는 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가입 등에 지배개입을 할 경우 복수노조 조합원 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교섭창구 단일화의 정착을 도모하면서도 그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노사관계 불안요인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전임자 규정 및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정비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파견법이 제정된 이후 변종의 고용형태가 만연함 - 간접고용,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과 사용자의 책임회피를 근본적으로 막는 법제도의 도입이 시급함 - 노동3권이 사실상 제한되고 노사대등의 대원칙을 형해화하고 있어 현행 노조법 제3조와 제4조의 개정을 통해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꾀하려고 함 - 노조법상 노조가입?설립의 제한, 이를 이유로 한 노동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 개정을 통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기본정신을 올바르게 구현하려고 함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폐지하고 소수노조의 노동3권이 보장되도록 함 - 산별교섭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함 - 노사관계에 직접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는 폐지함 -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폐지하고 최소업무유지제도를 도입하여 공익사업장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 - 사용자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제외하고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 신원보증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제한함 - 노동조합의 조직가입에 있어 공무원과 교원도 노조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삭제함 -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집단적 노무제공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 법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방해죄 등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함 -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 원칙상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함 -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폐지하여 소수노조의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법률로 정함 - 단체협약 해지의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규정함 - 산별교섭이 법률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함 - 쟁의행위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한 규정을 대폭 정비함 - 긴급조정 권한을 노동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하고, 긴급조정 결정시 국회에도 통보하도록 함 - 공익사업장에 대한 강제중재제도를 폐지함 - 노동조합 설립 또는 가입, 정당한 단체행위 등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 노무제공계약의 해지, 갱신거부 등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함 - 사용자로 간주되는 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가입 등에 지배개입을 할 경우 복수노조 조합원 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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