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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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쌀 확대 위한 '식량안보 특별법 안' 등 142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
이달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은 국가가 보전ㆍ관리와... 해체하고 '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주택 을 건설 ·공급하는 재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주 국회에서는] 오는 30일 본회의 개최 및 정무위 등 9개 상임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6%252F232740_134526_5537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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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박상혁 의원 등 23인 발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안(21일, 김형동 의원 등 10인 발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마을정비형 공공 임대' 단체장 치적 쌓기 전락 우려
군유지는 오는 12월29일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마을정비형 공공 임대 주택 사업용지로 쓸 수 없다. 사업에 선정되면 지자체는 땅값 등 사업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
공유재산특례의 과다한 신설을 방지하고 국가와 지방이 통일성 있게 특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영은 이 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안함.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영을 제한하고, 공유재산특례 규정의 기본 원칙, 신설 공유재산특례의 심사와 기존 공유재산특례의 사후관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안함.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
- 공유재산의 양여, 사용료 감면 등 공유재산특례가 개별법에서 과다하게 규정되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만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유재산특례 규정의 기본 원칙, 신설 공유재산특례의 심사와 기존 공유재산특례의 점검ᆞ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공유재산특례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의 존속기간을 법률에 분명히 밝히도록 하고, 그 존속기간은 공유재산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 점검, 평가,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목적을 수정함 - 공공주택 정의를 일원화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준주택에 대하여 공공주택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주택이 원활이 공급되도록 수요조사 등을 거처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함 -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맞춰 지역별 계획 수립이 가능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급·관리 실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소규모 주택지구의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제안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 인수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재정·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을 준용하던 건축물의 존치, 토지의 공급, 조성원가 공개, 공급받은 토지의 전매 제한, 공급할 토지의 선수금 수령 등 필요한 규정을 이 법에 직접 반영함 -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공공주택의 공급 기준, 중복입주의 확인, 금융정보의 제공, 임대조건, 재계약의 거부, 주택의 관리, 매각제한, 우선 분양전환 등 필요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는 대규모 지역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취락정비사업,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공시행자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부채감축 추진 및 부동산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 범위를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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