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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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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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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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기본법은 자원봉사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제명을 개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광역시ᆞ도 단위 자원봉사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자의 활동 안전성을 강화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365자원봉사포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국민들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직영방식을 허용하고 있음 - 직영방식 운영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 직영 근거 규정을 삭제하여 자원봉사센터에 필요한 재정지원은 하되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센터가 법인ᆞ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ᆞ접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촉진하려는 것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나눔 활동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제공되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자원봉사활동을 확산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법제화하고자 함 - 자원봉사센터의 별도법인화 및 민간위탁 운영을 촉진하고,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함 -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시간 단위별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일부는 공공시설 이용 및 수수료 납부를 위한 전표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함 - 자원봉사활동 시간의 전환 범위 및 방법, 절차, 최대한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립 및 전환 사용되는 자원봉사시간을 계좌의 형태로 관리·운영하도록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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