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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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78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취득세율 과표구간을 10년 이상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성을 보장하며, 과세 형평성 회복과 주택시장의 정상화 및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구자근의원 등 12인2026-02-19

2213542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투기 목적 주택 구매 증가로 인한 주택 시장 교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의 주택 취득 및 보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외국인의 주택 취득 시 기본 취득세율을 30%로 상향하고 30억원 초과 주택 취득 시 5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며 보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2배로 중과하는 내용을 포함함.

송언석의원 등 10인2025-10-13

2203341본회의 심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은 특례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며, 특례시와 도 간의 사무특례협약 체결, 예비특례시 지정, 인근 지역 간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또한 특례시에 대한 행정상,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과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김승원의원 등 17인2024-08-29

유사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은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법률 제8608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2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에 포함하여 종전처럼 1%∼3%의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우원식의원 등 10인2015-09-24

1918207임기만료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년 1월 현행법을 개정하여 임대형과 분양형의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형을 폐지하고 임대형만 유지하였음 -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하였음 - 2008년 8월 4일 전의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춰 신청할 경우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윤후덕의원 등 12인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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