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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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ggilbo.com2015-10-27긍정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 평생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27일 평생학습도시의 성과 평가체계와 예산 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 평생교육법 ' 개정안을... 정 의원은 " 평생학습도시의 정의가 모호하고 추진사업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이나 보완사항 등에 관한 점검...

ccdailynews.com2015-10-27긍정

정용기 의원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7일, 평생학습도시의 성과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예산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 평생교육법 ' 개정안을... 있으나 평생학습도시의 정의가 모호하고 추진사업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이나 보완사항 등에 관한 점검...

joongdo.co.kr2015-10-27중립

평생학습도시 평가체계 정비

[대전 중도일보]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은 27일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136개의 평생학습도시 가 지정·운영되고 있지만, 평생학습도시의 정의가 모호하고 추진사업의 운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7221대안반영폐기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 다변화에 따라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 - 보편적 복지로서 평생교육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평생교육 바우처를 제공하여 소외 계층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있음 - 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주도의 운영이 필요함에도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어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 평생교육 추진체계 정비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강득구의원 등 24인2021-01-07

2022979임기만료폐기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지의 순환체계를 연결하는 인적자원개발의 핵심 영역이 되었음 - 평생교육 관련 제도 및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을 통해 미래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평생교육체제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새로운 평생교육 제도의 안착과 평생교육기관의 책무성 증가, 평생교육 역할 및 저변 확대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고 평생학습도시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를 도입함 - 각급학교의 평생교육과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발급과 사용 근거를 마련함 -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위탁 및 자료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노인 평생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신설함 - 자발적 학습모임 육성과 지원, 평생학습계좌제 활용도 제고,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도입을 통한 전문성 제고, 평생교육시설 평가인증 도입, 초?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개선,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립 요건 완화 및 입학자격 확대, 전공대학, 사내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 시 재학생 학습권 보호 규정 마련,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조승래의원 등 10인2019-10-23

2014193임기만료폐기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민주시민교육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민주시민교육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7-03

유사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한 참여 기반 및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스마트 국가평생교육체제 구축이 절실함 - 평생교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주민은 평생학습으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읍?면?동 단위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은희의원 등 11인2013-08-23

1909823임기만료폐기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평생교육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생교육법을 개정하고자 함 - 국가 및 지역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수행을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수행업무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기초 연구로 기능을 명시함 - 광역수준에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 수행범위는 지역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시책 개발 및 추진’,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정보의 종합 관리 및 제공’, ‘해당 지역의 기초자치단체간 연계체제 구축’,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평가 인증’, ‘평생교육사 등 연수 및 계속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명시함 - 평생교육사 결격사유를 평생교육기관 근무 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평생교육기관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의 계속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함 -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박인숙의원 등 10인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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