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739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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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158대안반영폐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을 신설함 -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 시 영업비밀 보유사실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함 - 위조상품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 등이 보유한 영업비밀의 유출행위도 처벌하도록 함 -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함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벌칙 규정에서의 영업비밀 보유주체를 확대함
정부2012-12-28
1905569원안가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을 신설함 -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 시 영업비밀 보유사실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함 - 위조상품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 등이 보유한 영업비밀의 유출행위도 처벌하도록 함 -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함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벌칙 규정에서의 영업비밀 보유주체를 확대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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