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저축은행 부실, '대부업 틀'로 못 턴다… 김상훈, 자산관리회사 설립법...
새마을금고 와 신용협동조합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개별법상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 했다. 김상훈... 부실채권 정리 능력은 업권 편의가 아니라 예금자 보호 , 지역 신용공급, 금융시장 신뢰와 직결된다....
![[Who Is ?] 김인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20260328013736_35194.jpg&w=3840&q=75)
[Who Is ?] 김인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
새마을 음고는 2026년 2월26일 협동조합성 회복을 위한 발전 방향과 구체적 실천 방안 마련 을 위한...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는 예산심의위원회와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에 참여했고 2017년에는...
김인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연임, 새로운 수익원 창출과 신뢰성 회복 과제...
인수하는 금고 가 부담하기 어려운 나머지 부실채권은 중앙회가 담당하는 방식이다. 한편 예금자보호준비금 5000억원을 특별 출연해 법정 기준 이상의 안전장치도 마련하 게 된다. 뱅크런 재발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원의 탈퇴 등에 따른 출자금 환급 시 해당 금고의 경영실적을 반영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마을금고 총회운영의 합리성ᆞ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회 의결 취소의 소 제도를 도입함 - 새마을금고 부실경영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임 중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임원에 대해서도 피선거권을 4년간 제한하도록 하고, 새마을금고 임ᆞ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다른 유사 기관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새마을금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준비금 적립방식은 단위금고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하고 상한액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산규모가 큰 금고일수록 상대적으로 출연금을 덜 내고, 자산규모가 작은 금고는 상대적으로 출연금 부담을 크게 지게 됨 - 금고의 경영 및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출연금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차등요율제를 적용하고, 준비금 적립 목표액을 정한 뒤 목표 이상을 적립할 경우 각 금고의 출연금을 감면해주는 목표기금제를 도입하여 각 단위금고가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스스로 노력할 유인을 제공하도록 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에 대한 「민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등 기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회원의 탈퇴에 따른 출자금 환급기준을 개선하고, 회원의 제명사유를 신설함 - 의결 등에 대한 취소의 소를 도입하고, 임원의 피선거권 제한을 확대함 -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차등요율제 도입, 목표기금제 도입, 주무부장관의 자료 제공 요청권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의 경영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위금고 회원의 권리를 강화하고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