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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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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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복지 증진 및 안정적 양육 지원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은닉을 막기 위해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며, 명단공개 사전 소명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양육비 선지급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회를 동의 없이 가능하게 하여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율을 높이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그 기대에 부응하여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직 다양한 제도적 미비점이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독립된 법인으로 그 위상을 강화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미비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채무자의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보다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불이행 회수에 상관없이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채권자가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제공명령을 처음부터 곧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담보제공명령을 필요적으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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