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739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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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243상임위 심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비상자동제동장치 또는 페달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거나 장착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운전 장치의 보급을 촉진하고 교통안전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성준의원 등 12인2024-11-05
2201414상임위 심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가 장착된 자동차 구매 시 국가 및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병기의원 등 11인2024-07-05
2201403상임위 심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증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자동차 급가속 억제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지아의원 등 11인2024-07-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1327임기만료폐기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교통사고 상황 파악과 범죄예방에 활용하도록 하되, 운행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복사 등 자료의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이에 관한 벌칙을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 및 관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상민의원 등 10인2012-08-27
1900061폐기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사업용자동차의 신형 디지털운행기록계 부착 의무화에 따른 교체비용을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경영난은 악화되고 있음 - 운수업계가 부담하여야 하는 과도한 운행기록계 부착비용을 경감시키고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함 - 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관련 요금 인상요인도 억제하여 서민물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자 함
오제세의원 등 10인20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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