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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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규제 해제 내실있게" 강원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심의회 2기 ...
산림이용 진흥 지구 지정안'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춘천시는 삼악산 관광지 주변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훼손된 산림경관을 개선하며 등산로를 중심으로 조경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음식점과 주차장 등 관광 ...
‘한류 관광 객 지방분산 전략은’…한반도문화 관광 연구원 ‘제4회 관광 ...
특히 관광 개발 , 관광진흥 등 과 관련된 재정을 지방재정으로 전환한 것은 전국이 똑같은 관광지 로 획일적... 또 주변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무분별 하게 대입시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지자체장, 공무원들의 성과주의와...
![[단독] 국민 관광지 진도대교 코앞에 태양광 허가… 관광 객 조망권 훼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laim.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068601_109991_327_v150.jpg&w=3840&q=75)
[단독] 국민 관광지 진도대교 코앞에 태양광 허가… 관광 객 조망권 훼손...
천혜의 바다와 섬 경관과 충무사, 우수영 성지 등 역사 유적이 어우러진 관광 단지 코앞에 대규모 태양광... 반면 타 지자체들은 무분별한 개발 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한 전례가 뚜렷하다. 전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주요한 관광사업시설 중 분양된 객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인수한 경우라도 현행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한다면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 국외여행 인솔자 및 관광종사원의 자격증 대여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을 보완하고, 관광객이 급증하거나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광객의 방문시간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민간개발자가 관광지등 조성계획 대상지역 일부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 조성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함 - 관광특구의 지정요건 중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에 관한 예시를 삭제하여 해당 기준을 완화함 - 관광특구에 대한 집행상황 평가의 주체를 시·도지사로 일원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년마다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한 관광특구를 지원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의 지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카지노기구 검사 및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수탁기관의 위탁지정 취소의 근거를 마련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을 조성하고자 조성계획을 승인받았으나 해당 사업 대상지 및 인근 지역에 환경오염 피해 및 난개발 우려 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되거나 지속적인 행정절차만 반복하여 지역민원이 발생하거나 분쟁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무분별한 관광지등의 개발을 억제하고 자연환경과 지역주민이 함께 상생하는 관광지등의 개발을 유도하고자 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또는 관광지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지 지정 면적 중 미집행비율이 40.6%임 - 사유지 매수 면적 비율은 42.6%이고 미매입사유지 중 89.4%는 10년 이상 미매입되고 있는 실정임 - 사유재산권의 침해 문제, 민원발생, 관광지 제도에 대한 불신 가중 등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남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후 사정변경 등으로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 하더라도 현행법상 지정 취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관광지 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 따라서 시·도지사에게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전에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관광지 등의 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는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 없이도 시·도지사가 관광지 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성사업의 장기 미집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이 장기간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지등 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재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 관광지등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관광지등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0년 이내에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관광지등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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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지 지정 면적 중 미집행비율이 40.6%임 - 사유지 매수 면적 비율은 42.6%이고 미매입사유지 중 89.4%는 10년 이상 미매입되고 있는 실정임 - 사유재산권의 침해 문제, 민원발생, 관광지 제도에 대한 불신 가중 등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남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후 사정변경 등으로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 하더라도 현행법상 지정 취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관광지 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 따라서 시·도지사에게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전에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관광지 등의 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는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 없이도 시·도지사가 관광지 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성사업의 장기 미집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이 장기간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지등 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재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 관광지등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관광지등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0년 이내에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관광지등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이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조성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고시하도록 하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조성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한 경우 시ᆞ도지사가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21개 법률의 관련 인ᆞ허가가 의제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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