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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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외·고속버스 운임 상한 10월 1일부터 9% 인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라 운송 사업자 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을 정해 신고해야 한다. 노선별 최종 요금은 운송 사업자 가 신고한 운임표에 따라 달라질 수...
"전업 렌터카 고사 위기"… 렌터카연합회, 금융위 렌탈 규제 간담회 반...
국토부 인가를 받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라 설립된 법정 단체인 자신들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는... 최윤철 한국렌터카 사업 조합연합회 회장은 "대규모 금융 자본의 시장 확대를 위해 렌터카 산업과 전업 사업자 의...
"소관부처인 국토부 뺀 렌탈 규제 간담회, 금융위·캐피탈 업계끼리 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라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정 사업자 단체인 자신들과, 별도의 법적 근거나 인가 없이 운영되는 민간 임의단체인 전국렌터카연합회를 이른바 '양대 렌터카연합회'로 묶어 동등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운송중개사업에 대해 정부가 개선명령 권한을 도입하고, 개선명령 미이행 시 사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불공정행위에 대응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하나로서 운수종사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운송사업자가 해당 준수사항을 소홀히 하여 매년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 적발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운수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운송사업자도 운행 전 음주여부를 확인 및 기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 현행법 시행령에서 전부인 경우 사업면허취소를, 일부인 경우 감차명령을 하고 있어, 현행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처분이 과도하고 일부 처분내용을 현행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10일 이내의 휴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에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함으로써 수령·보관 등에 따른 제도 운영에 지나치게 많은 행정력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음 - 따라서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휴업 또는 폐업을 할 때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휴업기간이 10일 이내에서 30일로 기간을 연장하여 자동차의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용 자동차 안에 본인의 운전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운전자격증명의 게시의무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취득과 관련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서는 별도의 의무부과에 해당함 - 법률에서 운전자격증명의 게시의무를 신설하고 그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하여 운전자격증명의 관리 내용을 명확히 함 -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삭제하고 추가적인 위반 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나열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용 자동차의 고장으로 운행을 재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운송사업자에게 대체운송수단 확보·제공의무를 부과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증명 게시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종사자 교육의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취소·정지 처분사유 중 포괄적 사유를 구체화함 -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 운영위원의 결격사유 규정 중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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