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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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병두, 全 신용카드 밴사 리베이트 수수금지법 추진
VAN사 ·부가가치통신망 사업자)의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보...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정한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구현을 위한 선결 과제인 밴사 수수료...
![[국회보 2015년 2월호]주요 통과 법률_‘세월호 특별법’과 ‘부동산 3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국회보 2015년 2월호]주요 통과 법률_‘세월호 특별법’과 ‘부동산 3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근 신용카드와 관련한 대규모의 정보유출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의 VAN사 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행법의 체계 내에 VAN사를 포섭함으로써 금융당국이 직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을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기요금 카드수납 확대 및 소상공인의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는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실질 이익에 기반하여 책정하고, 정부 세입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부담하며, 가맹점 단체와의 수수료 협의를 규정하는 등 영세 사업자 보호 및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VAN사는 카드사의 지급결제업무나 가맹점 모집?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카드사로부터 VAN수수료를 받고 있음 - 대형가맹점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카드사와의 계약에서 유리하기에 VAN사는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할 유인이 있음 - 이 리베이트 비용은 결국 영세한 소상공인가맹점에게 전가되므로 소상공인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VAN사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 가맹점을 위한 공익 목적의 VAN 설치를 법에 근거를 마련해 촉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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