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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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병원 계 소식] 6월 22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38670_107649_447_v150.jpg&w=3840&q=75)
[ 병원 계 소식] 6월 22일
이날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운영에 따른 생활 기능 중심의 재활 서비스... 포럼에는 국립대 병원 , 지방 의료원 및 국립 및 시·도립 병원 , 근로복지공단 병원 등 36개 공공의료기관의 간호부...
근로복지공단 순천 병원 , 제15대 정재윤 병원 장 취임식 개최 外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달빛 어린이 병원의 취지 및 운영 내용 소개 ▲영유아 다빈도 증상(발열, 열성경련... 2007년 설립 돼 북미 재활 공학 및 보조 기술 협회(RESNA), 일본 재활 공학협회(RESJA), 유럽보조기술발전협회(AAATE)와...
부산의료원 급여 미지급 사태, “주무부서 관리·소통 시스템 붕괴 드러...
그는 「 지방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언급하며 “지도... 박 의원은 향후 건립될 어린이 병원의 인력 확보 문제도 지적하며 “소아 재활 ·정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료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료원 원장의 책임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지방의료원 운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 -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지방의료원의 이사회 구성을 변경함 - 지방의료원의 폐업 또는 해산의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 - 지방의료원의 이사회에 보건의료분야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참여가 없어 지방의료원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전문성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음 -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주민의 대표를 지방의료원의 이사에 포함시키고, 이사회의 구성원을 6명 이상 10명 이하에서 8명 이상 12명 이하로 확대함 - 보건의료분야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지방의료원 원장과의 계약 체결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지방의료원 원장이 임기 동안 달성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고, 운영평가를 통하여 원장에게 지방의료원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 - 책임 경영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방의료원의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도록 함 - 지방의료원의 폐업 또는 해산에 대한 안전조치를 마련함 - 지방의료원의 운영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료원의 연도별 운영목표와 예산서, 사업계획서, 세입ᆞ세출 결산서, 운영인력 현황 등 세부 운영정보를 기관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매체에 공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보공시 항목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의료원의 세부적인 운영정보를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료원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의료원의 관리체계를 개선ᆞ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의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고, 지방의료원의 폐업 또는 해산의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 - 지방의료원의 조직, 보수 또는 재산의 관리 등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지방의료원이 폐업하거나 해산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료원의 원장에게 입원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보조금ᆞ후원금 등의 사용실태 확인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지방의료원의 연도별 운영목표와 예산서, 사업계획서, 세입ᆞ세출 결산서, 운영인력 현황 등 세부 운영정보를 기관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매체에 공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보공시 항목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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