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738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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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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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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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417상임위 심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운영자에게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 공연장 안전 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
진종오의원 등 10인2025-11-20
2212691공포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규모 공연장의 화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막 설치 대상이 아닌 공연장도 방화막을 설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진종오의원 등 10인2025-09-04
2207288상임위 심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계원의원 등 16인2025-01-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2667대안반영폐기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진단에 관하여 공연장 공사 시작 전이나 등록 전에 정기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동무대 기계·기구 수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객석 수가 소규모인 공연장에서 관람객의 안전이나 공연질서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모든 공연장에 대하여 반드시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정기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한 지 10년 이상이 지난 노후공연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여 공연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재옥의원 등 10인2014-11-26
1912125대안반영폐기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정비가 필요함 - 공연장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성범의원 등 10인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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