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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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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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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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번호판을 형광색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고정하는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봉인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도입되고 IT 등 기술의 발달로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봉인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 발급·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국민 불편이 계속되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자동차등록번호판에 봉인을 부착하도록 하는 자동차 규제를 폐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서 자동차부품을 신부품, 중고품, 재생품 또는 대체부품으로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대체부품이 신부품이 아닌 중고품, 재생품 등 품질이 떨어지는 부품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음 - 이에 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에 대한 표현을 현행 인증대체부품에서 품질인증부품으로 변경하고 신부품의 정의를 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뿐만 아니라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대체부품 중 사용되지 아니한 부품까지 포함하여 규정함 - 불법명의 자동차(소위 ‘대포차’)는 강도나 절도, 사기 등과 같은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거나 무보험 운행으로 인해 인적ᆞ물적 피해를 주는 등 사회문제를 꾸준히 야기하고 있음 - 대포차로 적발되는 경우에 형사 처벌이 경미해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 -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규정을 삭제함 -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자동차관련·법률·소비자·공무 분야에 50인 이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 위원 중에는 소프트웨어의 오류·전송 과정에서의 통신 오류 등의 자동차 결함 원인을 명확하게 검토하고 시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임 - 위원회에 정보통신기술·사이버보안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습적 음주운전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이 필요함 - 상습운전자를 식별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특수번호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에 특수번호판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에서 정하는 경미한 결함이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시정조치를 명하도록 함 - 동일ᆞ유사한 행위가 이중 처벌되지 않도록 함 - 정비업자가 사업장 밖에서 응급 정비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함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위?변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등록원부에 허가받은 세부유형을 기재하도록 하여 불법 대폐차한 화물자동차의 등록을 방지함 - 자동차 정비업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점검·정비 및 검사를 위한 기술지도?교육과 정비매뉴얼 등 교육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와 해당 기술 인력의 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함 - 중고자동차 매수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매매업자는 자동차 가격의 조사?산정 내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토록 함 - 법령으로 정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방법 이외의 수단으로 부착 또는 봉인 및 그러한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일괄 압류해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이력정보(검사, 정비 등)를 자동차소유자에게 제공하여 차량의 관리 및 거래 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자동차의 등록, 매매, 검사, 정비, 부품유통, 전시 및 홍보 등 자동차관련 시설과 상업?문화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지정?개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와 해당 기술인력의 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해임처분을 받은 기술 인력을 일정기간 자동차 검사업무를 제한함 - 자동차의 앞면 또는 뒷면 전체를 촬영하지 않는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함 - 성능상태점검 결과의 유효기간을 120일로 규정함 - 자동차정비업자가 이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불필요한 제58조제4항제1호를 삭제함 - 매매업자는 매수자가 원하는 경우 자동차 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을 제공하여야 함 -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신설된 제7장의3(제68조의9부터 제68조의13까지)과 제79조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납땜, 리벳 및 실리콘으로 고정하는 등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어렵게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체납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납땜, 리벳 및 실리콘 등으로 고정하더라도 현행법상 제재규정이 없어, 체납액 징수 공무원들이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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