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14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보급하여 건강한 출산 및 모자 건강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용태의원 등 11인2026-01-21

2212001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친환경 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용기의원 등 13인2025-08-06

2206548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방문 사업을 도입하여 국가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백혜련의원 등 13인2024-12-17

유사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 철도 역사 및 환승시설 등 이동편의시설에서 임산부가 어린 아이에게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수유하거나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 현행법에 따라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로서 임산부 휴게시설은 설치장소나 구조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위생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시설의 관리가 소홀하고 임산부의 이용에 불편이 있음 -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경우 위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우윤근의원 등 10인2015-10-26

1900095임기만료폐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2011년도 합계출산율은 1.23명으로서 전 세계 222개 국가 중 217위에 해당하는 수치임 - 저출산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임산부에게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ᆞ능원ᆞ박물관ᆞ공원 등의 시설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임산부 우대 정책을 마련하여 임산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ᆞ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3인2012-06-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