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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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143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그 보호 자가 청구 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해 교육장이 청구 사실, 진행과정,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하는 사건 이 발생했는데, 현행법 상 이러한 병역면탈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유통하거나 병역면탈 행위를 교사...
보호 인가, 감옥인가… '구금 상한 없는 외국인 보호 소' 도마에
연장심사단계, 인신 구제 재판, 구금기간 도과 등 다양하다. ● 법무부 "평균 보호 기간 10일 내외… 언제든... 제청신청인 측 참고인으로 나선 최계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 현행법 에 따르면 구금결정 집행과 통제 모든...
난민, 무기한 감금해도 괜찮다고?
검사는 인신보호 관 제도를 제안했다. 현행법 에 따르면, 피수용자는 구금되어 있어 외부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의사 결정 능력이 취약한 상태일 수 있어 구제 청구 를 할 능력이 부족하다. 또 인신 보호 재판은 사후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구제청구 사건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7일로 연장하여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구제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 수용해제 결정 후에도 수용해제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즉시항고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음을 규정함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구제청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제기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여 항고제기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음 - 이에 구제청구에 관한 결정에 대한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10일로 연장하여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구제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피수용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재판청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 - 구제청구 사건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7일로 연장하여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구제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용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인 인신보호관으로 하여금 수용시설을 점검하게 하고, 그 점검 결과 위법한 수용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통하여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인신보호관의 수용시설 점검, 검사의 구제청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 3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폐쇄적인 수용시설 내에 수용된 피수용자가 3일 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즉시항고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되, 수용해제 결정 후에도 수용해제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즉시항고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음을 규정함 - 점검 방해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 규정함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구제청구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3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용시설에 있는 피수용자가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때에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에 즉시항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피수용자의 즉시항고를 방해하는 경우의 벌칙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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