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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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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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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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62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형량의 수준이 유사한 다른 범죄도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종사 제한에 포함시켜 정비하는 법안

조정식의원 등 12인2026-01-22

2215646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및 철도 역사 내 수유실 설치 의무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설치 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돌봄권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손명수의원 등 11인2025-12-26

2011930임기만료폐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수유실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여객시설 수유실 위생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의원 등 15인2018-02-13

유사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들을 위한 승강기 등 이동편의시설의 이용객 상당수가 일반인들이어서 오히려 교통약자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불편함이 가중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승강기 등 이동편의시설에 교통약자들을 위한 시설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인이 착오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조명철의원 등 11인2014-02-07

1917374임기만료폐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으나 영·유아와 보호자를 위한 모유수유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주요 시설에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자녀양육의 편의를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우윤근의원 등 10인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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