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olinews.co.kr2026-01-16중립

[본회의] 2차 종합특검법, 與주도 국회 통과…최장 170일간 17개 의혹 수...

및 민간인 에 대한 사찰 ,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사건 등(제4호) ▲일명 노상원 수첩·이동식저장장치(USB)... 관련해 국가정보원 및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 작전사령부·777사령부 등 군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

sportsseoul.com2026-01-16중립

국회 본회의,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및 민간인 에 대한 사찰 ,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사건 등(제4호) △일명 노상원 수첩·이동식저장장치(USB)... 관련해 국가정보원 및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 작전사령부·777사령부 등 군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

etoday.co.kr2015-10-26긍정

문병호, ‘국정원 전담 국회 정보감독지원관실 설치법’ 발의

이투데이 김의중 |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정보원 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를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광범위한 불법 사이버민간인사찰의혹이 제기됐다”며 “이를 통해 국민정보인권 보호의 미비, 국정원의 무소불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4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특례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정보위원회에도 일반적인 위원회와 동일하게 회의 공개 원칙을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8-25

221448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보좌직원이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위원회 위원을 밀도 있게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윤건영의원 등 14인2025-11-24

2204754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정보위원회 회의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특례 규정을 삭제하여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2인2024-10-17

유사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통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위원회를 두어 소관 기관에 대한 감독활동을 상설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위원회에도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회정보위원회의 감시ᆞ견제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정보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기관에 대한 조사, 감사 등 감독활동을 상설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위원회를 둠 - 정보감독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정보감독위원회는 조사, 감사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반기별로 국회정보위원회에 제출함 - 조사, 감사 결과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현안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진성준의원 등 44인2013-06-27

1907205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의 수호를 위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정보?보안 및 범죄 수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최근 본연의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그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존재하고 있음 - 국회는 적절한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위원회를 두어 소관 기관에 대한 감독활동을 상설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위원회 소관 기관의 예산이나 결산에 대하여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하는 등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정보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기관에 대한 조사?감사 등 감독활동을 상설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위원회를 둠 - 정보감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정보감독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정보감독위원회에 정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정보기관 감독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의원이 아닌 자로 구성된 자문위원 3명을 두도록 함 - 정보감독위원회는 조사?감사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반기별로 국회정보위원회에 제출함 - 정보위원회에도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진선미의원 등 23인2013-10-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