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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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eongin.com2026-08-23중립

인천해사 법원 은 해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법적 분쟁을 전담하는 재판기구로, 올해 2월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사전문 법원 본원 인천 설립이 확정됐다....

kyeongin.com2026-08-21중립

dtnews24.com2026-08-12중립

지난 2024년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된 세종지방 법원 은 행복도시 4-1생활권(반곡동)에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 1042억 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3만 3000㎡, 연면적 1만 6000...

- 광명시의 법원 관할구역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 변경하여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이석현의원 등 10인2015-09-04

1913643임기만료폐기

- 안산지원의 재판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시흥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흥시법원을 설치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0인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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