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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736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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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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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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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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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9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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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ᆞ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강득구의원 등 10인2025-12-08
221364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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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1인2025-10-20
221023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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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2025-04-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4863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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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함 - 미숙아는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하여 정상 출생아와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므로 현행 90일의 출산전후휴가는 미숙아를 돌보기에 부족한 면이 있음 - 이에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사용자는 현행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30일을 가산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함

김희국의원 등 10인2015-04-24
1906381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태아 임산부와 일반 임산부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 다태아 임산부인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산전후휴가의 기간 및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김광진의원 등 10인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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