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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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의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내 감염병 관리 및 대응에 취약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에 대한 대책마련 및 지원을 통해 감염병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감염병 발생 시 구체적 발생현황과 의료기관 정보를 공개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 간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는 한편, 감염병 확진 및 격리에 따른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호하며,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의료기관의 참여를 진작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에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두도록 의무화함 -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관련 연구사업, 감염병 전문인력 역량 강화 교육, 지역 내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관리 지원 및 관련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을 신속히 공유해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확산 방지의 필요에 따라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병원에 대해 일시 폐쇄 또는 휴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파위험이 높은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 및 시설에 격리된 의심환자에 대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원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병원감염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전담기구 설치를 지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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