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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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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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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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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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76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사의 권익 침해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 등을 법률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사회복지사의 안전한 노동 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용태의원 등 12인2026-07-01

2218463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4-21

2216747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휴가ᆞ휴직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대체인력의 처우를 상시 근무자와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서영석의원 등 11인2026-02-11

유사 개정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 -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매년 마련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중요 사항인바, 이를 보건복지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는 합의제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한 보수 수준에 관한 지침을 현행법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마련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성주의원 등 10인2015-10-23

1904483임기만료폐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에 대해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침과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사회복지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공제사업을 실시함 -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관련 인력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체감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백재현의원 등 15인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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