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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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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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이익과 임직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 규정인 「기금운용내부통제규정」 등을 통해 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퇴직한 임직원이 기금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재취업하는 경우 그 기관과의 새로운 거래 또는 추가 약정을 6개월 간 제한하고 있음 - 현재 600조가 넘는 기금의 규모와 기금 운용의 객관성 및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공단을 퇴직한 임직원이 재취업한 기관과의 거래에 관하여 보다 강화된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이에 퇴직 전 5년 이내에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및 신탁 등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업무에 종사한 공단의 임직원이 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일부터 2년간 해당 기관과의 신규 거래 또는 추가 약정을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하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를 개편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여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민연금정책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 강화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의 운용을 전문적,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자본특수법인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함 -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투자정책에 따른 투자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관리?감독 및 성과평가?보상을 받도록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분할연금 제도는 혼인기간동안 상대방 배우자의 소득활동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 - 분할연금 지급사유인 이혼 발생시기와 분할연금 신청시기가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여 개선이 필요함 - 국민연금공단의 업무가 고유업무인 국민연금사업 이외에도 장애인복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기초연금, 노후준비서비스 등 복지사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어 복지사업을 총괄하는 상임이사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 국민연금공단의 주요 업무인 조사·연구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공단의 고유업무로 조사·연구 사업을 명시하고 이를 수행하는 국민연금연구원의 설립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입자를 조사할 때의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를 두어 분할연금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법」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 분할연금 신청의 특례를 두어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를 신설함 -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입자를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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