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변화하는 시대, 사회복지사 는 누구의 존엄을 지킬 것인가
보장 법」은 2028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제정 이유에서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 권리 중심의 국제적 흐름과 장애인의 지역 사회 자립생활이라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기본법 이라는...
사회 서비스 제도 혁신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만들자
지난 1996년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 의 사회보장 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빈곤 및 사망 등의 ... 자율성을 보장 해야 하고 사회복지사 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과도한 업무와 낮은 처우 , 고용불안 속에서...
백선희 의원 "아동 기본법 제정·다제약물 관리· 사회복지사 퇴직연금 서...
이동 등 고질적인 고용 불안정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처우 개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사회복지사 가 근무기관을 옮기더라도 퇴직자산을 안정적으로 적립·이전할 수 있도록 사회 복지공제회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소한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 투자 규모에 따라 사회보장 신설 및 변경 협의 대상 범위를 정하고,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제도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정부가 복지사업 등 사회보장제도 관련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재정 투자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신설 및 변경 건에 대해 중앙정부, 사회보장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협의를 요청한 건수가 최근 2년간 2,000여 건에 달하고 이 중 35%가 재정 투자 규모 1억원 미만임에 따라 중앙정부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자치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있음 - 지방정부가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소한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에 설치된 위원회로서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계획 마련,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조정함으로써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국회 등 다른 국가기관의 의견이나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임 - 사회보장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사회보장정책에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한 보수 수준에 관한 지침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마련하도록 함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에 대해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침과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사회복지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공제사업을 실시함 -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관련 인력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체감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