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가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을 신설하고, 방문재활 관리책임자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도록 하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재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에는 단종적 재가급여 제공 구조에서 벗어나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복합적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의 도입을 추진하는 추세임 -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고충해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도록 함 -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를 검토하여 지정하도록 함 -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고충의 해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도록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그 가족으로부터 폭언·폭행·상해 또는 급여외행위의 요구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전환 등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제재나 후속 조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 -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와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음을 안내할 필요가 있음 - 장기요양 서비스 현장에서는 동일한 서비스로 과잉공급, 과잉경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치매 등 노인성 질환 관련 장기요양급여의 경우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인권교육을 할 때에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와 급여외행위 요구 금지 사항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함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그 가족의 폭언·폭행·상해 행위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요원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 규정을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그 가족의 폭언·폭행·상해 행위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5등급(일명, 치매특별등급)이 2014년 7월 신설되었으나 현재 기타재가급여의 복지용구가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위주로 되어 있어서 치매노인의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용구를 추가함 - 장기요양기관의 휴·폐업 등의 경우에 수급자 권익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 - 장기요양기관 설치 시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감안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고려하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또는 설치신고를 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수급자의 권익보호조치를 하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이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후 재지정 또는 재설치신고를 할 수 없는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함 -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함 -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행위에 가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제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할 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외에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법령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한 자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장기요양기관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재가장기요양기관 폐쇄명령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