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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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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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을 보건소로 이관을 의무화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기준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의 연계성 항목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진료기록 발급 제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의무기록의 무단 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의 판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의약품의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약사,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 일명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불법 리베이트 제공자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 아닌 제3자, 즉 각종 컨설팅회사 또는 마케팅 전문업체를 동원하여 편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처벌이 곤란한 바, 이에 따른 개선 대책이 필요함 -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약사, 한약사의 리베이트 범위에 포함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기의 판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ᆞ임대업자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함 - 불법 리베이트 제공자가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ᆞ임대업자가 아닌 제3자, 즉 각종 컨설팅회사 또는 마케팅 전문업체를 동원하여 편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처벌이 곤란한 바, 이에 따른 개선 대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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