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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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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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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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는 법 체계상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명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유사 명칭 사업과의 혼동을 막고자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수발보험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무료·실비 및 유료 구분을 없애고, 요양보호사 자격제를 도입하는 한편, 홀로 사는 노인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종노인의 보호를 위해 실종노인을 보호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며, 60세 미만의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분양·임대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므로 기존의 노인복지시설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임대 등의 제한, 요양보호사 자격인정제 도입,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의무 등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요양보호사 제도를 수정하는 이유와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장기요양보험법」 제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유형을 정비, 신설하고 간병사 규정 신설에 따라 가정봉사원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8년 현행법의 시행으로 노인 등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등 많은 혜택이 있었으나 지역별로 장기요양기관이 과잉상태이거나 일부 지역은 급여종류별로 인프라 부족현상이 발생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심화되고 있어 지정제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공급자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지역별로 균형 있는 공급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장기요양기관 지정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를 일원화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교육과 쉼터의 설치·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요양보호사 자질 향상과 처우 개선을 통하여 노인 요양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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