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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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요건 하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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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국민연금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들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둘째 자녀 이상부터 출산 자녀 당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음 - 첫째 자녀에 대하여도 12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1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도록 하여 제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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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크레딧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제도 수혜의 체감도를 높이고 기금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그 자녀를 얻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도록 함 -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고, 이 경우 국가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대하여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때에 그 추가산입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 - 추가로 산입된 가입기간은 노령연금 산정 시 기본연금액에 반영하도록 하되,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산정 시에는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하도록 함

박윤옥의원 등 11인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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