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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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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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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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모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주로서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직장어린이집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추가함 -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대상에 산업단지 지역을 포함함 - 보육교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함 - 영유아의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주로서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을 해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 단시간·단기간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직장어린이집의 정의 규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하도록 하여 차별성을 개선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모협동어린이집의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도 인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로 다원화하려는 것임 - 제1형 당뇨를 가진 영유아를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키고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간호사가 영유아의 투약행위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여 질병이 있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안전관리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모협동어린이집의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도 인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로 다원화하려는 것임 - 제1형 당뇨를 가진 영유아를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키고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간호사가 영유아의 투약행위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여 질병이 있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안전관리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를 비롯한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함 -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책을 마련하여 어린이집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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