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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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광에서 사고로 숨진 광부를 기리기 위하여 산업전사 위령탑이 건립되고 매년 10월 2일 순직산업전사를 기리는 위령제가 태백시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음 - 순직산업전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순직산업전사에 대한 현황 및 통계 등을 조사하여 이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시행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및 개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95년 현행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폐광지역의 장기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 및 발전추진지원단을 두어 폐광지역 개발사업 관련 주요 정책의 계획, 시행,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를 설립하여 이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 간의 조세형평성 제고와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카지노업과 체육진흥투표권 및 복권을 레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폐광지역개발기금의 감소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폐광지역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 이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카지노업에서 납부해야 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전입금 산정기준을 조정하여 태백·삼척·영월·정선·보령·화순·문경 등 폐광지역에 사용되는 지원금을 종전보다 확충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사행산업 간의 조세형평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목적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치면 이를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으로 간주하여 절차 간소화에 따른 행정효율을 제고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는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선도지구 지정과 동시에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의제함 -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대상으로 대중교통 외에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등 다양한 교통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규정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관련 조항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의 경우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선도지구 지정과 동시에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의제함 -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대중교통 외에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 다양한 교통서비스 개선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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