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7338수정가결개정안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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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056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김대식의원ㆍ김준혁의원 등 28인2024-10-30
2205028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교의 장에게 국가 교육정책 수립과 국회 보고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을호의원 등 11인2024-10-30
2119687상임위 심의
국회대학원설치법안
-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 -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로 지방의회 등에서도 안건심사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국회대학원을 설치하여 의회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의회분야에 관한 학술이론 및 실무를 연구?개발하고자 함
김두관의원 등 10인2023-01-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3500수정가결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부로 변경함 - 한국농수산대학을 농림축산부 소속으로 두되, 수산 관련 전공심화과정을 설치ᆞ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
이한구의원 등 150인2013-01-30
1902061수정가결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학생의 관련 분야 의무복무기간을 줄이는 한편, 의무복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춘진의원 등 10인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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