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733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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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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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335상임위 심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 군인에게 고궁,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 이용하게 하여 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황희의원 등 11인2025-05-02
2205411공포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군인 가족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4-11-11
2203442상임위 심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장병 철도할인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의 복지 증진과 군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황희의원 등 10인2024-08-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7632임기만료폐기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병사)이 수송시설과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무료나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0인2015-11-06
1912407대안반영폐기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과 함께 국군의 구성원인 군무원에 대한 복지 현실을 보면 군인에 대한 복지에 관한 사항은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각종 복지 혜택을 받고 있음 - 군무원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현실상 군인에 부수하여 지원하려 하여도 그 근거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군인과 함께 국방의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군무원에 대하여도 군 복지 혜택의 대상으로 적용하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국군의 구성원인 군무원의 실질적인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손인춘의원 등 10인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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