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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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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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살다가 사라져도 모른다…'실종성인법' 공백, 1인 가구에 더 큰 위...
추적이나 가정 폭력 피해자 등의 소재 파악에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경찰의 위치정보 접근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사 생활 침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 이처럼 일반 성인은 현행 실종 아동 법의 보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 수행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견되어 보호종료 이후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총괄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 - 아동학대 관련 정보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양육환경의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 및 초등학생의 방과 후 심각한 돌봄공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 및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을 휴업·폐업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법에 적합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수리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 - 아동권리보장원은 중앙입양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중앙입양원은 해산된 것으로 간주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결격사유를 명문화하고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지역아동센터의 명칭을 아동복지센터로 변경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립지원시설을 규정하고 있음 - 자립지원시설이 전국에 총 12개에 불과함 - 시·도가 관할 구역에 자립지원시설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이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생활가정 보호조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동생활가정 보호조치의 절차를 명확히 함 - 집단적 시설보호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적인 보살핌과 전문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공동생활가정 입소 결정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결정을 보호자와 보호대상아동이 입소할 공동생활가정에 통보하도록 함 -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입소아동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보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외에 입소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생활가정 보호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제반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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