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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7333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1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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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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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공익사업용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40까지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이 일몰이 되면 2016년 이후에는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게 됨 - 추가적인 세금부담으로 기존 공익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에 대하여는 일몰기한 없이 계속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공익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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