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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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5년을 관통한 철강·비철금속 주요 이슈들
또한 철강산업의 사업재편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철 스크랩 , 선철, 반제품, 판재, 봉형강, 강관 등을 포함한 300여 종 품목이 대상으로 HS코드 72, 73 전반을...
고려아연, 배터리 핵심소재 사업서 '리튬'도 캔다
폐배터리를 분쇄한 금속 쪼가리( 스크랩 ) 처리와 리튬을 회수할 수 있는 설비는 2026년부터 투자가 이뤄진다.... 탄산리튬 등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외국인 관광객 출국 시 세관장에 물품판매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4%252F2035304_711051_578_v150.jpg&w=3840&q=75)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외국인 관광객 출국 시 세관장에 물품판매확...
제3장 간접국세 ● 집행기준 106의9-106의13-2 구리 스크랩 등 거래 계좌 미사용시 제재 ① 스크랩 등 을... ● 집행기준 108-110-1,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서 銅스크랩을 수집하는 사업자 단체(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는 국내 수집분 20만톤(1조 8천억원) 가운데 절반(10만톤, 9천억원 규모)에서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힘 - 구리 및 구리합금 스크랩 거래 시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고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구리 및 구리합금 스크랩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 스크랩과 같은 자원은 매입자가 매출자보다 다수이고 규모가 작아 부가가치세 탈루에 있어 유리한 구조임 - 일부 매출자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을 하고 있어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금을 탈루하고 있음 - 매입자는 거래 증빙이 어려워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철 스크랩에 대하여도 구리 스크랩 또는 금지금(金地金)과 같이 거래 시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고 매입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를 도입하여 철 스크랩 사업자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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