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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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실 심의' 논란 정보공개심의회…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다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이나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회의를 서면 또는 화상 등의...
아이 낳고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나요? 출생신고부터 예방 접종까지
국가 예방 접종 대상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필수 예방 접종 대상 감염병 19종인데요. 영유아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예방 접종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정비…'지역 의료 협의체' 개최
이번 회의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기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역학조사나 감염병 예방조치 등을 위반한 감염병환자 등에 대하여 진료 등의 경비를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반자에 대한 처벌형량을 상향하며, 감염병 유행 단계별 방역지침의 수립근거를 명시함 - 감염병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명확한 규정 정비 및 지자체장의 역할과 권한 강화,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강화함 - 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및 이동수단 제한과 감염 여부 검사를 조치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산ᆞ폐쇄 명령, 출입조사, 출입자 명단 작성, 방역상태 및 감염병의심자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 간의 이동 전부 또는 일부 차단할 수 있고 영업행위 등 여러 사람의 집합에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및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 등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음 -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 외에 시ᆞ도지사도 확대 추가하도록 함 - 정보제공 요청 거부 등의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을 마련하고자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질환의 특성별 ‘군(群)’별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감염병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신고시기 등을 중심으로 한 ‘급(級)’별 분류체계로 개편하고,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긴급상황실의 설치?운영과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자를 격리할 수 있는 접촉자격리시설의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차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확대함 - 정기예방접종의 명칭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변경하고,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현행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과 ‘A형간염’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 - 감염병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와 신고를 방해한 자에 대한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감염병의 급(級)별로 제재수준을 차등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국내 유입·확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현행 감염병 관리 체계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현장의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역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며, 감염병 전문병원을 건립하는 등 감염병 유입 초기에 이를 신속히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함 - 기존 감염병 관리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각종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도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본부를 두어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의 시행, 국제협력 및 감염병 유입 시 신속한 방역조치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 감염병환자등의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무단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등 감염병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당한 시설에 즉시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가 입원·격리된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유급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 동안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함 - 감염병환자등의 예방, 검진, 치료 및 전문인력 교육 등을 전담하기 위하여 국립감염병원을 법인으로 설치함 - 감염병의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방역관이 직접 감염병 발생 현장을 지휘·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 등은 방역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함 -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시·도에 각각 2명 이상 두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역학조사관의 직무수행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일시폐쇄명령 등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방역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 보상을 하도록 함 - 감염병 관련 조치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조치에 성실히 협조한 감염병환자등에 대하여 일정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에게 감염병환자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정보, 이동경로 파악을 위한 위치정보 등 감염병 예방, 전파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동호흡기증후군의 국내 유입 과정에서 보건당국의 초기대응 실패로 확진자, 격리대상자는 물론 사망자가 날로 증가하면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중동호흡기증후군의 경우, 정부는 ‘제4군 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에서는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감염병 관리 조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페스트, 바이러스성 출혈열(에볼라 등),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등의 경우 해외여행 및 교류의 증가로 유행 가능성이 과거에 비하여 커졌고 전파력 및 치사량, 최근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할 때 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감염병 발생 시, 그 차단과 확산 방지,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방역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역학조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질병 발생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료인의 역학조사 요청이나 정확하고 효율적인 역학조사 진행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감염병 조기 차단과 확산 방지, 발생규모 파악 및 감염원 추적 등에 많은 애로점이 있음 - 중동호흡기증후군을 제4군 감염병에 포함하고,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4군 감염병을 법으로 상향하여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역학조사 요청 근거와 역학조사를 위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법에 규정하여 발생한 감염병의 조기 차단과 확산 방지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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