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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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일부 클럽 등에서 GHB 등을 이용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해당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를 준강간죄 등으로 적용하여 강간죄 등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하여 엄격히 대처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법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있음 -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간음이나 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임 - 최근 체육계의 각 분야에서 미성년자 선수에 대한 코치의 성폭행 의혹이 연일 폭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 - 신뢰관계를 이용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자문, 치료 또는 보호를 위탁받은 사람이 자문, 치료 또는 보호 관계를 이용하여 추행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이어서 범죄 억지력 및 예방적 효과가 현저히 낮은 상황임 - 아동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를 엄벌에 처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비인간적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받도록 하고 동종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여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보호하고자 함 - 아동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이어서 범죄 억지력 및 예방적 효과가 현저히 낮은 상황임 - 아동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를 엄벌에 처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비인간적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받도록 하고 동종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여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보호하고자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가중하여 강력한 처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현행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가벼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풀려난 범죄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를 찾아가 2차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늘고 있어 미성년자 보호연령의 상향 등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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