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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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되는 우리나라의 기후환경으로 인하여 산사태 등의 산림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 - 사방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통하여 사업 수행자를 선정·계약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주의원 등 14인2013-05-23

1902357수정가결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산사태?토석류 재해가 대형화?집중화되고 있음 - 사방사업의 계획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정비가 시급함 - 토석류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고, 사방사업 시행 시 토석류 방지 기능을 추가하고,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사방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사방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은 있으나, 사방댐 등 야계사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현실임 - 해당 토지의 매수?교환 및 수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적기적소에 사방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사태?토석류의 방지 등을 위한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1인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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