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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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정폭력 현장조사를 거부한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가정폭력 범죄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행위자가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벌칙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담소ᆞ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ᆞ운영한 자, 업무의 정지ᆞ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고도 상담소ᆞ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또는 긴급전화센터ᆞ상담소ᆞ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률 간의 형평성 확보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증진을 위해 현행법상의 처벌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지원을 위한 체계적·독자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및 국민의 가정폭력 문제점의 인식과 그에 따른 의식변화 제고를 위한 “가정폭력 추방주간” 규정 마련과 함께, 가정폭력을 이유로 피해자가 가사에 관한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이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에 대하여 국가 등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함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업무를 긴급전화센터의 업무로 변경함 - 이혼이 진행 중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를 가정폭력가해자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부여함 -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노인, 임산부, 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별도의 보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까지의 주거와 생활유지를 위해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시설의 장이 피해자등의 보호 비용을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구상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가정폭력범죄 현장에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종사자를 사법경찰관리와 동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피해자등의 개인정보 및 신변 보호를 위해 비밀 엄수 의무자를 시설 종사자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경찰 및 공무원 관계자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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