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7321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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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742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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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격리 조치 대상 동물은 상해를 입은 피학대 동물에 한정되어 있음 - 방치에 의한 학대에 대해 격리 보호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동물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방치 행위를 학대로 규정하고 소유권을 제한하는 장치를 두어 위와 같은 부정적 결과를 막고자 함
민병주의원 등 17인201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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