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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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예지 의원 "의사소통 어려워 불송치된 장애인 학대 사건, 권리구제 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보건 복지 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범죄 피해자 보호대책으로 아동학대 ·가정폭력·성 범죄 · 아동 성 범죄 ...
"의사소통 어려워 불송치된 장애인 학대 사건, 권리구제 공백 심각"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보건 복지 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범죄 피해자 보호대책으로 아동학대 ·가정폭력·성 범죄 ...
" 아동학대 부모를 바꿔라"...상담자에게 맡겨진 무거운 숙제
의한 학대 는 2만2106건으로 85.9%를 차지했다. 재 학대 비율도 2020년 11.9%에서 2021년 14.7%, 2022년 16.0%로 증가 했고... 현행 아동복지법 은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상담·교육·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아동학대를 인지하기 어려워 가정에서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후에야 외부에 알려지는 사건이 많음 - 실태조사 대상 아동 선정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록 중 6세 미만에 대한 기록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실시 기록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행위자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정폭력의 범위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음 - 가정폭력의 피해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학대당하는 행위를 자녀가 목격했을 경우에도 법을 위반한 자로 간주될 수 있는 실정임 - 아동을 폭행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ᆞ양육ᆞ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는 행위 등의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아동학대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가 빈발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인식 및 제도적 접근은 미흡한 상황임 - 아동학대범죄를 1차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동이 가정에서 체벌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명시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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