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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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아동학대 살해 및 아동학대 치사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친권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 하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고,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학대 사망, 반복·지속적 학대 후 사망,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의한 범행을 가중처벌 유형으로 신설하여 아동학대 사망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검사가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 수행 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낮은 형량이 내려질 경우 죄책감보다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게 될 가능성이 우려됨 -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벌금형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여 아동학대범죄자들이 바로 사회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 피해자 등에 강요행위를 한 자에 대한 형량을 높여 아동학대범죄 발생을 억제시키고자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의무자에게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범죄는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발견이 어려움 -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 아동에게 전해지는 고통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심각한 육체적ᆞ정신적 상처로 남게 됨 - 보육의무자 등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히 처벌하여 관련 범죄를 강력히 억지할 필요성이 있음 - 보육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덮기 위하여 해당 어린이집 원장 등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해서도 강력히 제재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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