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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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신 기술 상용화 등 통해 900척 친 환경 전환
산업 통상부는 친 환경 첨단선박 강국을 위해 탄소저감 미래선박 연구개발, 신 기술 상용화, 친 환경 연료공급... 이어 해수부는 해운분야 탈탄소화 선도를 위해 제정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충남도의회, '탄소중립 건축' 정면 승부… 공공은 제로에너지·민간은 ...
■ 공공건축물부터 '제로에너지'로 개정안은 상위법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의 취지를 반영해... 개정안에는 녹색건축물 관련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기술 지원 및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도...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단축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그러나 인공지능(AI) 및 기술 융복합 등 급변하는 산업 ·창업 환경 속에서 3년의 제한 기간은 경험 기반의 신속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반복적인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현황이 부처 간에 공유되지 못하는 등 연구개발사업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음 -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10년 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환경기술의 연구·개발·실증 및 시제품 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은 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의 자체수입 대비 부족분을 정부 재정으로 출연받고 있음 - 환경부장관이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소요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두려는 것임 - 친환경제품이라고 허위·과장광고를 하여 적발된 경우가 181건에 이르는 등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허위·과장광고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바, 이에 누구든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 환경표지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업체에 대한 과태료가 낮아 사후관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및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환경표지의 인증취소를 가능하도록 하여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환경부장관이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예산지원뿐 아니라 출연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 -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을 신고 또는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및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환경표지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환경표지 인증 취소 시 해당제품의 환경표지 등을 제거하고 그 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며, 이행 실적을 미제출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술원 및 공단이 정부 출연금의 일부를 다시 다른 기업체 등에 출연·출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 기술원 또는 공단이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두려는 것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부장관이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예산지원뿐 아니라 출연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기업이 다시 녹색기업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 환경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에 대하여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를 위한 관련 공공기관 등의 자료제출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이 환경산업연구단지를 조성하고 그 운영은 업무 연계성이 있고 전문기술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운영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연구단지를 조성ᆞ운영할 수 있고, 관련 내용을 고시하며, 단지 운영을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등의 근거를 신설함 -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함 - 환경전문공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환경전문공사업 종사자의 환경전문교육의무를 폐지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기술의 신뢰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환경기술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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